90后姑娘荣立二等功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재판 취소? 셀프 면죄부 논란 불가피_蜘蛛资讯网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 강경파들이 어떻게 특검법을 정리했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소 취소 범위를 1심 선고 이후까지 넓힐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대북 송금, 대장동 사건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 당선으로 1심이 중단된 상태다. 반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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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의 공소 취소로 뒤집을 수 있게 특별법(특검법)을 만든다면 위헌적 입법”이라고 했다.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는 “이미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조사 대상으로 삼고, 국회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해병 특검법에도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넣었지만, 항명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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