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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성인 보호관찰 분리 시범운영…내년 전국 확대_蜘蛛资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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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 열린 제6회 남양주 어린이축제에서 어린이와 가족들이 육군 73사단의 군 장비 전시 및 체험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6.5.5 [육군 73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ndphotodo@yna.co.kr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통해 범죄성을 개선하는 정책이다.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관찰을 받은 소년은 1만 278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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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3:58:20